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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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ᆞ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의 고시사항을 구체화함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함 -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 -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의 유지ᆞ존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함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요청함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조정이 곤란한 업무를 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이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요청함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조정이 곤란한 업무를 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이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까지임 - 사무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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