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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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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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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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지방의회에는 예산·결산 등의 안건심사 업무를 지원해 줄 만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시·도의회에 예산정책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지방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의정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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