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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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아직 안전 하지 않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4%252F06%252F21%252F20_7993613.jpg&w=3840&q=75)
[사사건건] “아직 안전 하지 않아”
처벌 법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하는 이런 공중이용시설 이라든지 다중 이용시설 에 대해서 어떤 관리 ... 그리고 이 참사 이후에 이 지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 법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법률안 등 138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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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 법안 ' 등 13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이용 선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항공 안전 법... 발의) ▲아동학대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천?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의 정착을 위한 법령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사무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의 개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안전시설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받은 허가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과 조치명령의 이행자를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명확히 규정함 -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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