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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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714상임위 심의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9-05

2126587공포

-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4-02-29

2122262공포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3-05-25

- 임신 중인 지방의회의원에게 90일의 임신·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모든 지방의회의 여성의원이 적용받도록 함 - 여성의원의 모성 보호를 어렵게 하고 있음

신보라의원 등 13인2018-09-06

2020695임기만료폐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함

한정애의원 등 18인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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