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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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 포럼'...학술'이라는 이름의 방패
셋째, 국회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다. 국회법 제25조는 국회 의원이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국회의장이 국회 도서관장에게 행사 취소를 요청하고, 소속 정당 원내지도부도 만류했으며,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윤리 방치’한 22대 국회 …징계안만 월 2건씩 사상 최대
여야 합의 관행을 깨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을 개정한 데 이어 윤리특위마저 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는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 과 만나 “(이 의원 문제는)헌법 정신에 거의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기...
“반대했다는 기록 남기려는 것”…국민의힘 ‘필버 반복’ 속내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견제권마저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이 국회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집무실 및 관저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집무실 및 관저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 대통령 관저에 대한 입법을 제출하고자 함 -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가 관저를 설치할 때 관저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관저의 위치는 집무실과 인접한 곳을 원칙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관련 법령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여 관저를 설치하여야 함 - 관저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관저설치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관저의 위치 결정에 관한 사항, 관저의 규모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관저의 위치 및 대통령의 출퇴근 이동경로가 주변지역의 교통, 집회 및 시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관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관저 주변지역 주민,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위원회는 관저의 설치에 관한 심의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 서면질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직무 대행 규정을 마련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제도는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직접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생산과 가격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은 미흡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이에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2020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법률의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제도의 시행 및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시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준수사항, 신청, 등록 및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회 개원시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로, 이로 인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원 구성 시점을 규정하고 국회의 원 구성을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고 의장이 정부에 해당 질문서를 이송하면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어 행정부 견제 및 감시라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서면질문의 경우에도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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