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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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행정기관이 확보한 조사자료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술탈취 나...
벼랑 끝 피해기업 손해배상소송, '공정위 증거'로 입증 돕는다
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 기술탈취 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공정 거래 위원회가...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담합이나 기술 유용...
기술탈취 피해 中企, 공정위 조사자료 활용 길 열린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 거래 위원회 자료제출 의무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전날 법사위가 열렸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ᆞ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탈취 행위 등 악의적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는 교묘하고 적발이 쉽지 않으며,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에 따라 하도급업자의 고발이나 신고도 쉽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보복조치 등까지 확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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