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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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한적인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배출권 시장에서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며, 배출량 감소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벌칙 도입,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강화, 주무관청의 배출권 거래소 검사·감독 권한 부여,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근거 마련, 검증기관·협회 관리 강화,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 제한, 과징금 금액 상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변경 시 배출권 할당계획도 변경하도록 하고,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ᆞ감축량의 보고 및 검증과 관련한 법률 규정의 미비점 등이 있어 이를 보완ᆞ개선함 - 배출권 예비분의 용도ᆞ목적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이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배출권시장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 참여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년 동안은 금융기관·증권사 등 기본 역량을 갖춘 자에게만 제3자 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규정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권 거래시장은 판매자가 주도하는 불균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월과 차입의 제한을 동일하게 하고, 차입의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시장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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