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통합특별시, 길을 묻다]⑪ 총점검(完):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917544_621792_3617.jpg&w=3840&q=75)
[통합특별시, 길을 묻다]⑪ 총점검(完):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
농어촌 기본소득제는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의 융합을 통해 '공유 이익제'를 실현함으로써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제가 대표 발의한 '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을 조속히...
“ 농어촌민박 비거주민 참여, 내국인 공유숙박 반대”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 및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 합법화와 관련, 제주 지역 농어촌민박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농교류법...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체 4000곳까지 늘린다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2024년 2525곳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 자수를... 농촌 민박 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민박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음 - 농어촌 민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ᆞ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한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ᆞ일시사용 등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 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