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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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최근 사립학교 회계부정 논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정의기억연대 등 각종 기부금단체의 회계 논란, 국가보조금 부당 수취?사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 회계감사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함 - 그 중에서도 감사시간은 회계감사의 적정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제도 개혁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었음 -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160여개의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의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대형 회계법인들도 전문화된 감사서비스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법인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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