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ᆞ유예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ᆞ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 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이용·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