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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47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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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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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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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함 -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

이정미의원 등 11인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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