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7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21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2인2023-10-31
212443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3인2023-09-13
2117887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민석의원 등 11인2022-10-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750원안가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일자리지원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 하여금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2-27
2008422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하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유승희의원 등 14인2017-08-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