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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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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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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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 - 침체된 프로스포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 -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 19로 인하여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 또는 제한적인 수의 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스포츠단이 큰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공연장·전시관·영화상영관 등에서 아동에게도 성인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함에 따른 이용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관람객과 이를 거부하는 일부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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