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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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유럽연합(EU) 등 선진외국의 경우 환경정책에 있어 제품의 설계단계서부터 폐기단계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통합제품정책(IPP)으로 전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사전에 재활용률을 제고하거나 유해물질의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권고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 후에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품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위해성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 - 자동차의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환경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사항 및 재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환경 위해성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함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사용 등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함유농도 분석방법 및 재질·구조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재질·구조개선 사항의 준수여부를 공표하고 재활용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질·구조개선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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