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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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편함 -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를 새로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가입을 의무화함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법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전화권유판매자 및 계속거래업자 등도 포함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 등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거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함 -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시정명령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로 이관함 - 방문판매업자 등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평가?인증사업자)에 대하여 그 평가 및 인증에 관한 기준 또는 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공급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편함 -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공급을 새로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가입을 의무화함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보완하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도모함 - 판매원의 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는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범위를 판매방법 및 판매원 관리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재화 또는 용역의 성질상 법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재화등"으로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함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상 통신판매에 속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권유판매"를 판매원의 적극적 접 근성을 감안하여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규정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조건 없는 청약철회의 기간을 14일로 통일하여 규정함 - 다단계판매원 모집 시 다단계판매업체에 관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계속공급계약의 경우 일회성 판매와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함 - 방문판매자, 전화권유판매자, 다단계판매자 및 계속공급업자의 표시 광고의 기준, 표준적 거래절차 및 기준 약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함 -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비점포판매에 있어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를 담당할 전문 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함 -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및 계속공급업자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로 이관함 - 자율규제의 공정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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