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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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설업계 비용으로 운영 되는 법인(교육원)의 재산권 침해
설립ㆍ 운영 되어 온 교육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교육원은 지난 1978년 대한건설협회, 건설 공제조합 등 민간 주도로 설립됐다. 당시 현물 출자를 포함해 민간 건설단체가 57...
이철규 의원, 광업협회 법적 근거·광업인 공제조합 도입 추진
[사진=이철규 국회의원 사무실] 국내 광업계의 안정적인 발전 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 운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업계에서는 산업 을 대표하는 협회의...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조합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국공노, '공정성·형평성 우선' 인사제도 재설계 촉구 □ 광학회사 자이스 한국법인에 노조 설립 ▷ [관련기사] 광학회사 자이스 한국법인에 노조 설립 □ 김충현 대책위, ' 발전 산업 정의로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조업체의 위험관리 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 -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지수가 동반성장지수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도록 함 - 사업조정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둠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동반성장위원회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자단체에게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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