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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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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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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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를 증원하여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보험업법과 상충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제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전기공사의 시공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조합 자산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상근 이사 수를 증원하여 조합원의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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