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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47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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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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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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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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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 갑)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후 이상시 전기 요금 누진제 예외 적용을 주문했다. 폭염 이 이어지면서 냉방기 사용 증가로 전력사용량도 함께 늘고 있는데 전력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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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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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음 - 냉방기 사용 등으로 인한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는 현재의 전력 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누진제에 대해 개편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음 -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 누진제 전기요금의 고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제 요금 구간 진입 전후로 문자메시지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고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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