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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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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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443상임위 심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공제조합 운영 강화, 선수금 운용 원칙 및 건전성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할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허영의원 등 12인2025-10-01

1804183대안반영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상조업체의 운영방식이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될 뿐 제도적 규제장치가 없어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임 - 이에 선불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고,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항변과 관련하여 그 효과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대금 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청약철회권의 절차적 측면을 강화하도록 함 -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효과와 기한전 할부금 지급근거 조항을 명시하도록 함 - 선불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하도록 함 - 선불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의 100분의 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 근거와 공제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의 거래유도 금지 등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명시하도록 함 -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시정할 수 있는 권한 및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의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권택기의원등 22인2009-03-16

2220252본회의 통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처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가능화, 공제조합 관리·감독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7-29

유사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2014786임기만료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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