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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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 정책국장에게 듣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34235_181247_5813_v150.jpg&w=3840&q=75)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 정책국장에게 듣는다
▲ 국토부는 현행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운용 중인 안전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또 자금난에 빠진 건설 사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HUG 및 건설 공제조합의 보증 수수료를...
" 건설기술 인 복지· 공제 제도 지원···청년들 건설 산업 적극 유입 기대...
건설기술 인 공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현재 건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 과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한 공제 회는 운영되고 있으나, 국내...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 공제 법제화 '확정'
전기공사 공제조합 (이사장 백남길)이 추진해 온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 공제 가 마침내 법제화됐다. 국회는...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도급비용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 건설기술진흥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기술용역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용역업의 한 분야인 설계 등 용역업무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임 -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자들의 경우 본 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역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 건설기술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달리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무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를 건설기술용역공제사업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독점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됨 -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 업역을 통합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공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공제조합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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