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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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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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013원안가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 등 10인2017-12-26

1908566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콘텐츠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료를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규정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13-12-13

1904830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 일본식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9인2013-05-06

유사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2014776임기만료폐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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