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7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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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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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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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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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6공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120868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의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로 구분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하고 이 법에 따른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가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함 - 신고포상금을 신설하여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 등을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23-03-24
2107697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음 -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5인2021-0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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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2014766임기만료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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