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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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루 3200톤 서울 쓰레기, 인천에 떠넘기기 내년에도 가능할까.
인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정부·서울시 “매립지 용량 여유 있어 ”서울시 vs. 마포구, 소각장... 반면 공제조합 자료를 보면, 하루 1000톤의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신규 마포소각장 설치· 운영에 들어가는...
![[위클립] 6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35787_58873_655.jpg&w=3840&q=75)
[위클립] 6월 2주
54주년 조합 원 가족 한마당 문화행사를 3일 앞둔 시점에 노조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신의성실에... 직접 운영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폐기물관리법 상 주간 근무와 3인 1조...
국회, 지난주 '조태용 국정원장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92건 접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수산업협동 조합 중앙... 발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제도를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물질의 공급에 관한 내용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재활용 제품?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 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 제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8회국회(임시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개의 법률안들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서만 발급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며,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등에 통합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기물 감량화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 처리전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폐기물분석결과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분석결과서로 한정함 -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이 작성?보관하도록 하던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기존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통합함으로써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의 범위에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고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는 시기를 영업개시 전까지로 조정함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폐기물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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