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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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이통사 경쟁 더욱 촉진돼야" 재차 강조
현재 단통법 외에도 인공지능(AI) 기본법, 소프트웨어 (SW) 진흥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AI 관련 법으로 AI 산업 육성·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SW...
[데이터거래사 ②] 데이터 유통 거래 시 법적 쟁점(데이터 거래 유통 생...
데이터 산업 법에서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 시스템 및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
발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 강화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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