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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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노동복지회의소 ' 건설근로자 공제회+α'가 관건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기본 모델로 기능·사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 확보와 재계의 역할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 법)에 따라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근로기준법상...
0.5일 일하고 현장 옮기면 ‘0일’?… 건설 퇴직공제 시스템의 허점[나유...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이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현장 옮겨 다녀도 ‘내 퇴직금’ 쌓이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 ‘사업주’ 단위로 원복… 건설 업계 “인...
E-9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 외국인에 발급되는 비자다. 단순ㆍ비전문 노동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 업뿐 아니라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도 발급된다. 문제는 건설 업의 특수성이다. 건설 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무비의 조사ᆞ연구를 통한 적정노무비의 결정이 필요함 -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ᆞ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12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가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함 - 2005년도까지 발급된 퇴직공제증지가 더 이상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증지 판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재원 활용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판매대금의 운용수익만이라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 및 복지 사업 수행 시 재원으로서 활용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에게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함 - 12개월 미만 납부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 지급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존재를 몰라 소멸시효가 경과되고 수급권이 소멸된 금액만 2019년 4월 기준 156억 원에 달함 - 공제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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