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7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menews.kr2026-08-25긍정
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ferrotimes.com2026-08-23중립
정부,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기준 손질…폐배터리부터 풍력설비까지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과...
e2news.com2026-08-21중립
폐배터리·폐ESS 분류코드 신설 등 순환 이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해관계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786임기만료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2014771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