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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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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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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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ᆞ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은 누적 시 제재가 강화되는 형식임 - 기존 행정처분 결과가 미입력된 경우 뒤따르는 처분의 정도가 사실상 감경되는 효과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 중에 있으나, 여러 부처의 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지속적?안정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식품안전 사고 등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나 조사기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후 공표일까지 7일을 확보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고,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함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도 식품에 대한 시험ᆞ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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