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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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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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고, 한국감정원법 개정에 따른 명칭을 정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의 임대료가 대부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수수되어 임대인의 거래소득 탈루가 용이함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음 -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경기불황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줄 방안 모색이 시급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를 신규로 매입한 사람이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해지를 위해 임대료 납입 계좌를 없애는 등 의도적으로 임대료 수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함 - 임대인이 임대료 수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에는 비록 3개월 치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해지 및 갱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여 부당한 임대차 계약해지를 막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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