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7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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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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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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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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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1651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수급권 상실 연령을 18세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확대하고, 19세에 달한 때에 자녀 또는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25세까지로 함
김현숙의원 등 10인2012-09-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758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1인2018-08-06
2014749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0인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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