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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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와 반도체 키우려면 전력 더 필요한데… 관련법은 '셧다운'
■ 무쟁점 법안 ⓫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거리 제한을 없애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 재생에너지 법 개정안)'도 주요 무쟁점 법안 이다. 이 법안 의 목적은...
안호영 의원,‘완진무 3대 특별 시 조성’ 위한 전북 특별 법 발의
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견, 지방의료원 지원, 수소 특화단지 특례 등을 담았고 전북자치도에서 재생에너지 를 이용 해 생산ㆍ공급한 전기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이번 주 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 및 14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2%252F225702_126778_5221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 및 14개 상임위 개최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석기 의원 등 11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용 우 의원 등 10인 발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용 선 의원 등 10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 여건상 중요한 재생에너지 자원임 -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이용률이 높은 편이어서 발전효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시간 제약 없이 밤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함 -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 -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예비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 등을 심의ᆞ의결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로 지정함 -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발전지구 실시계획의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인ᆞ허가 등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함 - 이 법 시행 당시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는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이 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지구 또는 제16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 시행 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입지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함 - 이 법 공포 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연료의 고갈, 석유공급의 불안정, 화석연료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영향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등에 관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목적인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환경보전’에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이 포함되는바, 이를 구체화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 - 이 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신ᆞ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이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등의 수급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양적 보급에만 치우쳐져 있음 - 이에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판매 및 수출입과 수소의 제조·공급 기술개발 및 수소 이용 기기의 개발·보급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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