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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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in.co.kr2025-09-19중립

받은 유족연금 도 일정 부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 연금 법에 따르면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유족연금 을 규정한 법률 대부분이 배우자가 재혼 하면...

k-health.com2024-09-03중립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들은 산업재해보상 보험 급여(이하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아닌 연금 수급권자가 외국 거주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과 같이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같은...

lawtimes.co.kr2023-11-11중립

배우자를 유족연금 수급권자 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혼 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의 수급권은 소멸된다... 피재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 보험법 제87조에서 정한 ‘제3자’에서...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17상임위 심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 시에도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재혼한 수급권자에게 유족보상연금액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2213003상임위 심의

재혼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16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0인2018-08-06

2014750임기만료폐기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0인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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