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7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gye.com2026-07-23중립
‘우생순’ 임오경 “생활체육은 최고의 복지… 정치는 금메달보다 더 ...
이어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 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 관람 취약계층을 폭넓게 고려하도록 하고, 스포츠 산업 사업자 도 이들의 관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보다...
breaknews.com2026-05-07중립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운송 사업자 에게 유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
fpn119.co.kr2026-04-29긍정
소방산업 공제조합-4개 손해보험사, 손해배상공제사업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상품 가입을 촉진하고 공제제도 활성화, 국민안전 확보에... 이형석 이사장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774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2014776임기만료폐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