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지원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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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it.co.kr2026-08-27긍정

미디어 교육 , '일부 대상'서 '전 국민 권리'로 확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교육 지원 디지털 미디어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책도 법안 에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

ksmnews.co.kr2026-07-30비판

[임승환 칼럼] 2026년, 원격대학 법안 반드시 국회 통과해야 한다

그 결과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 혁신, 재정 지원 , 산학협력, 국제 경쟁력 확보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장병, 다문화가족 ,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청년 모두에게 고등 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hangyo.com2026-07-10중립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 적 기반 마련

현재 정부는 ‘ 다문화가족지원법 ’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초·중등 교육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 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 은 교육 부 장관이 5년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318수정가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류지영의원 등 11인2013-08-09

2204569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5인2024-10-04

2125879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조명희의원 등 10인2023-12-08

유사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 학생이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3인2018-08-06

2001388수정가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78만3천 가구로서 전체가구(약 1,870만5천 가구) 중 9.5%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박경미의원 등 15인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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