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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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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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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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진제를 처음 시행한 70년대의 경우 국민소득이 400달러대였던 것과는 달리 2015년 기준으로는 28,000달러로 생활수준이 향상됨 - 총발전량도 1970년 9,167GWh에서 2014년기준 521,970GWh로 크게 증가됨 -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가정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서 특히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인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됨 -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정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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