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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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멈춤' 언제까지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 에 상정돼 논의된 뒤로... 13일 본회의 도 무산했다. 광복절 연휴 이후 19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분석] 법안 74% 폐기처분 맹탕 국회 속 보건복지위 민생 뚝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55550_460211_428_v150.jpg&w=3840&q=75)
[분석] 법안 74% 폐기처분 맹탕 국회 속 보건복지위 민생 뚝심
본회의 를 통과해 반영된 비율은 26%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경제신문이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향후 이들 법안이 각 상임위 소위원회 에 상정되고 대안에 반영되는 과정을 내실 있게 거치느냐가 22대...
개혁 입법 끝낸 민주당, 민생 입법 속도전 나선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3~4월 임시국회때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 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개최하고 나아가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는 의안의 폐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 - 의안의 폐기 사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의 정당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함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없고 대안반영의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하도록 함 - 위원회가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할 경우에는 대안반영의안의 대표발의의원의 성명을 그 제명의 부제로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기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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