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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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형민 노무사의 노무병법]통상임금과 주52 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501%252F1070894_917427_0415.jpg&w=3840&q=75)
[남형민 노무사의 노무병법]통상임금과 주52 시간
다음에는 이러한 주52 시간 근로시간 제를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이를 초과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상... 위의 제도는 경직된 주52기간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고 탄력적 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법이 해야 할 일'을 일깨운 판결
해석이 현행법 을 보다 잘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사건임을 고려하면 형사적 유무죄를 판단에 있어 법원은 법 조문상 규정된 근로시간 에 관한...
주 최대 69 시간 근무 후 장기 휴가 추진 중인 정부…‘공짜 노동 근절’...
근로 자가 근무 시간 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 을 탄력적 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 근로 제의 ...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범위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제도 등의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 - 주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ᆞ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연장근로의 경우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하도록 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를 개선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2, 3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2주 단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야 할 사항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 인적관리를 위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2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업무량의 변화 주기가 2주보다 긴 경우나 IT 기업, 건설업 등 특정 달에 수요가 몰리는 경우 등에는 활용이 곤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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