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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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민 ' 언론 피해 구제 ' 왜 수원까지 가야 하나
조용주 변호사는 1984년에 제정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중재 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 구성 규정에 막혀 제주에도 있는 언론중재 위가 없는 것이 시대 흐름에 법률 이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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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정보통신망법 개정 – 혐오표현, 가짜뉴스 규제 (3)
또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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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과시켰지만 동일 분량 동일 지면의 정정보도를 의무화 하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등 언론 개혁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메가특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언론은 여론 형성, 권력 견제와 비리 감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 - 전기통신의 발달에 따라 언론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는데 반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ᆞ정확성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함 -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사유를 정함 - 배심원은 양 쪽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청구원인의 요지와 적용법조, 양 쪽 당사자 주장의 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위원 선임으로 정치적 판단 등이 조정·중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언론중재위원의 구성 조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언론보도로 인한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와 언론 자유 및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가짜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 -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 가짜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분쟁을 조정ᆞ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은 위촉권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자의적인 위원 선임이 가능함 - 이에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추천권자를 다양화하여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함 -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도 일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침해배제청구권을 도입하고 기사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전파, 검색서비스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다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 법의 목적과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목적을 개정함 - 정보통신망, 검색서비스, 검색사업자 및 게시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인격권피해자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인격권침해배제청구권 및 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한 기사 댓글이나 조정·중재·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에 인격권피해자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등의 구제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재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4장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의 조정, 중재 및 소송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하도록 함 - 제4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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