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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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전반적으로 한글전용의 문자생활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한자로 된 법률 제명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법률안 개정작업에 맞추어 이 법의 제명을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18-06-26

201401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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