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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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부터 군 면제 폐지해라"…전역모 자축이 쏘아올린 공 [신현보의 딥...
대한축구협회는 국민과 현역 장병들 에게 실망과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다. ◇ 검색 관심도 5년 내 최고... 받아 장병 복지 에 쓰는 병역법· 군인복지 기금법·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을 발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아시안게임이 불 붙인 병역특례 개정 요구… 특례 폐지와 기여금 부과 ...
◇ 차규근, 복무 중 소득에 기여금… 장병 복지 에 활용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특례 수혜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일 병역법· 군인복지 기금법·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국방부 'AG 축구선수 발언 논란' 계기로 병역특례 감축 추진, 2019년 '현...
현행 제도에 따라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는 현역 복무 대신 보충역으로 2년10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병역법과 군인복지 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에게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하여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과 군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은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 장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군에 인터넷 PC방을 설치?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임 - 군인공제회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장병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 군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부가 직접 운영?유지 및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복무 중인 병사나 생도, 간부후보생이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현실화하기 위해 군인연금법의 보상금액을 단순 높인다면 군 간부들의 보상금액 역시 비례해서 늘어나 예산소요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이에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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