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네이버쇼핑 등에서 산 '반값 화장품', 받아보니 재판매 금지된 PX 전용...
현역 장병 이나 군무원이 영리 목적으로 군 마트 상품을 되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30조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반면 민간인의 재판매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싸서 샀는데 속은 기분…찝찝했다"
현역 장병 과 군무원의 영리 목적 재판매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의 경우 이를 처벌할 별도 규정이 없어 국군 복지 단 내부 규정에...
![[샷!] "싸서 샀는데 속은 기분…찝찝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photo%252Fcms%252F2026%252F06%252F23%252F61%252FPCM20260623000461990_P4.jpg&w=3840&q=75)
[샷!] "싸서 샀는데 속은 기분…찝찝했다"
없어 현역 장병 과 군무원의 영리 목적 재판매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인의 경우 이를 처벌할 별도 규정이 없어 국군 복지 단 내부 규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에게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하여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과 군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은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 장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군에 인터넷 PC방을 설치?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임 - 군인공제회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장병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 군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부가 직접 운영?유지 및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복무 중인 병사나 생도, 간부후보생이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현실화하기 위해 군인연금법의 보상금액을 단순 높인다면 군 간부들의 보상금액 역시 비례해서 늘어나 예산소요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이에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