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7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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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7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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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인 '조지'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용어인 '저지'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3인2026-05-14
221141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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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7-10
220782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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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2025-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02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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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합리적 수준의 공권력을 확립하고자 함
이동섭의원 등 10인2018-08-24
2015493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주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사범과 폭력사범이 많음 - 공무집행 중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1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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