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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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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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강득구 등 10인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중고자동...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김은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헌정대상’도 수상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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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업 의제매입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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