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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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t.co.kr2022-11-22중립

ℓ당 1720원 등유, 휘발유 보다 비싸..."개소세 50% 인하해야"

게다가 등유는 지난 2014년부터 개별소비세 율 인하폭 30%를 적용하고 있어 휘발유 · 경유 ·LPG 부탄과 달리... 이에 정부 관계자는 " 법률상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폭을 50%까지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인하분...

niceeconomy.co.kr2022-08-03긍정

[나이스 경제학개론] 유류세 확대조정, 언제·어떻게?

휘발유 · 경유 등 국내 유류 소매판매 가격에 붙는 유류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대통령령 손질을 통해...

kjdaily.com2019-01-02중립

[새해 달라지는 것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청년...

▲ 노후 경유 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내년에 오래된 경유 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현재 사실혼 관계인 경우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됐으나 내년부터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2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6인2026-04-27

2217969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3-31

221747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법률상 세율은 각각 리터당 475원, 34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법률상 세율 대비 11.4%P, 10.3%P가 높은 리터당 529원, 375원이 적용됨 - 탄력세율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의 인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8-08-03

2010111임기만료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음 -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음 -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의원 등 20인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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