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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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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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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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에 빈집을 포함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ᆞ단체도 참여 가능하게 하며, 숙박요금 신고 및 게시, 예약 취소ᆞ변경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어촌건설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농촌 건설을 도모하고,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차용인’으로 변경함 - 환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자격정지 및 벌칙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게스트하우스의 대다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고 있음 -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민박시설의 운영 또는 취업제한 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그 사업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어촌건설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농촌 건설을 도모하고,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차용인’으로 변경함 - 환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자격정지 및 벌칙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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