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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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전하닉' 뒤에서 '주 60 시간 ' 내몰린 공급망 노동자들 '눈물'
포괄임금제를 시행해도 주 52 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그에 따르면 회사는 52 시간을 넘긴... 월 90 시간 의 연장 근로 는 주당 평균 약 21 시간 이다. 법정근로시간을 합치면 주 60 시간을 넘는다. 위법은...
![[경영스케치] 이제 '주 52 시간 제'의 사슬을 풀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8297_3542217_1521_v150.jpg&w=3840&q=75)
[경영스케치] 이제 '주 52 시간 제'의 사슬을 풀자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40 시간 으로 제한하고, 제53조는 근로 자와 합의해 1주 12 시간 까지... 연장 근로 를 허용하고 있다. 결국 주당 최대 52 시간 으로 제한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임신 중 연장 근로 … 퀴네앤드나겔 주 84 시간 노동 의혹
사진=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가 퀴네앤드나겔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12 시간 으로, 주당 노동 시간 이 84 시간을 넘는 사례도 확인됐다. 동일 노동자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연장 근로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함 - 벌칙조항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 후로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비상식적 행정해석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음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제한 포함 여부와 가산임금 중복할증 법리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정비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임 - 장시간 노동은 최근 워킹맘 과로사 사망과 질병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 정부의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적용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제한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만연시키고 있음 - 연장·휴일근로 중복 할증 문제로 인한 소송 등 임금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전 국민 「근로기준법」 적용과 유급휴게시간 제도 도입 등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 창출과 노동친화적인 생산성 향상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함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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