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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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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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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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771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질적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획일적인 형사처벌로 인하여 범법자(犯法者)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09-28

2006402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인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벌칙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강병원의원 등 19인2017-03-27

2003090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에 그치고 있음 -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3인2016-10-31

유사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09-28

2015894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도구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취약 계층의 고용기회가 오히려 축소되는 시장의 역설에 직면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불 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에 기여하고자 함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이 타당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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