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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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ᆞ훈련, 의료기관의 관리ᆞ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반감됨 -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의료인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안전 및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 진료기록 등 의료기록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의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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