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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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여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법 시행 이전에 내진설계 미반영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자연재해임 -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축물 등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필수적임 - 현행법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및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간접 지원 제도로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내진보강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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