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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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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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 선택 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관련 내용을 고지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빠르게 보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성이 저해됨 - 정보통신망으로 측정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해당 정보를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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