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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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도희 경기도의원, ‘민주시민 교육 원’ 설치 조례 입법예고
조례 명칭 이 모두 ‘학교민주시민 교육 ’으로 학교 안 교육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조례안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2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양주 교육 ·교통 대혁신, 경기 북부 새로운 활력소 될까?
작년 12월에 교육 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 안은 시도 교육감 에게 교육 지원청을 설치, 폐지...
재정만 먼저 이관하는 유보통합... 돈은 옮기고 책임은 남겨둘 것인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의 관장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이러한 사업은 지역마다 명칭 과 지원 대상, 단가가 다르다. 재정법만 개정된 상태에서 지자체는 "보육재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 이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현행직선제를 폐지하되, 과거 간선제보다 확대하여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사립학교재단이사장·이사 등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직선제로 전환하고,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에 통합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는 별도의 시·도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되어있는 교육위원회를 별도의 시·도교육위원회로 전환함 -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거인단에서 선출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시비,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의 정치화, 교원출신학교별 편가르기로 인한 교단 분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 전개되어 주민직선제의 도입이 불가피함 -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로 이원화된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구의 이원화에 따라 발생한 이중 심의·의결,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갈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지역민의 교육적 요구와 교육역량을 최대한 결집·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에 특별한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두어 의결기구의 일원화를 도모함 - 교육전문가가 지방의회에서 직접 의안을 처리토록 함으로서 의결의 번복 및 이중 심의·의결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소함 -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교육감 지방동시선거를 위하여 임기 등에 대한 경과 조치를 마련함 - 2006년 지방선거시 교육감을 전부 동시선출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감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시에 이를 선출하도록 선거를 유예함 -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교육위원회와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간의 기능을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에 대해서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 출신의 고위공무원단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이미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 역할은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짐 - 부교육감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역할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통보하고 교육청을 길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이 추천하는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임 - 교육감의 부교육감 추천에 있어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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