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우생순’ 임오경 “생활체육은 최고의 복지… 정치는 금메달보다 더 ...
이어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 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 관람 취약계층을 폭넓게 고려하도록 하고, 스포츠 산업 사업자 도 이들의 관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보다...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운송 사업자 에게 유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
소방산업 공제조합-4개 손해보험사, 손해배상공제사업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상품 가입을 촉진하고 공제제도 활성화, 국민안전 확보에... 이형석 이사장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제조합의 종류를 더 확대함으로써 소방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공제에 가입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 및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